이제마무리짓자(헌재탄핵판결)

 

탄핵 인용 여부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위헌·위법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헌재의 심판이 장기화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시선이 평결 시점과 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헌재는 3월 중순 기준으로 변론을 종결한 상태이며, 재판관 8명이 평의(합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헌재는 공식적으로 선고 연기의 이유나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부 합의 도출 어려움 및 정치적 파급력 고려 등 

 

한편,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 정도로 갈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탄핵 인용 요건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또 다른 일각의 추측으로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나 총선 일정 등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선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헌재 내부 사정에 대한 외부의 해석에 불과하다.

 

“즉각 파면” “탄핵 무효”…꽃샘추위에도 ‘尹 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수개월째 이어진 정치적 대립으로 극도의 피로감 누적

 

헌재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면서, 한국 사회는 오랜 정치적 긴장 상태 속에 놓여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헌재 앞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수개월째 매주 집회를 열고 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정치 탄핵”이라며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고, 반대 진영은 “헌정 질서 수호”를 외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이어간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원을 넘어, 일상 속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간 정치 성향으로 인한 다툼이 늘고, 일부 직장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대화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마저 생겨났다.

 

특히 정치 뉴스가 연일 주요 뉴스를 도배하면서, 국민들은 “정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오랜 불확실성은, 단지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분열과 피로는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사법기관의 책임감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불안의 지속

 

정치적 갈등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탄핵 정국의 흐름에 따라 주요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우려하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는 원화 약세와 주식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실물경제에도 직간접적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또다시 정치적 혼돈에 빠졌다”는 논조로 연이어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 언론은 ‘촛불 정국’ 이후 재차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때 민주주의의 모델로 칭송받았던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기대 또한 위태로워지고 있다. 헌재의 선고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이제 헌재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및 한국사회의 미래를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안건 자체가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게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결국 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더욱 지치고, 혼란에 빠지기 전에 최고 헌법기관은 그 무게에 걸맞는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해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면, 매는 빨리 맞아야 한다.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완화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는 세우는 건 두번 말해도 과도하지 않다.